2014. 9.

제179회 익산시의회(정례회)

2014행정사무감사자료

주민생활지원국

□	희망복지지원과	………	3
□	기초생활보장과	………	45
□	경로장애인과	………	73
□	여성청소년과	………	133
□	종합민원과	………	205
□	건강체육과	………	249
□	국민생활관	………	289
□	시립도서관	………	313
□	함열출장소	………	349

보 고 순 서

함열출장소

	□		감사자료 (공통사항)
				1.	2013업무성과 및 반성 --------------------------	352
				2.	2013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----------------------	353
				3.	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-	354
				4.	2013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-	355
				5.	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-----------------------	355
				6.	주요사업조서(3천만원이상) ---------------------	355
				7.	2013년도 각종 민원(진정.건의.청원 등)접수 처리내역-	356
				8.	기금 운용 관련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357
				9.	위원회(자문위원회 포함) 운영 관련 ---------------	357
				10.	용역사업 관련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357
				11.	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---------------	358
				12.	인․허가 민원관련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358
				13.	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-------------------------	359
				14.	건설공사 집행 현황(3천만원이상) ---------------	360
				15.	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---------------	360
				16.	국.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(1억원이상) -----------	360
				17.	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----------------	361
				18.	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--------------	361
				19.	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-------------------------	361
				20.	국.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--	362
				21.	국.도비 반납 현황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362
				22.	2013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-------------	362
				23.	2013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------	363
				24.	2013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---------	363
				25.	2013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------------	363
				26.	소송 사건 현황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364
				27.	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--------------	365

	□		감사자료 (요구사항)
				1.	토지 및 건축관리 민원처리 현황 -----------------	368
				2.	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 ----------------------	369
				3.	지적측량 성과검사 현황 ---------------------------	370
				4.	지목변경 현황(1,000㎡이상) ---------------------	371
				5.	민원발생 내역 및 처리 현황 --------------------	379

감사자료 공통사항

1. 2013 업무성과 및 반성

확인자	:	함열출장소장		임유태	□
작성자	:	건축담당		송 기 용	□

□ 성    과

◦ 공정․친절․신속한 민원처리

▸	어디서나 민원(민원24)	:	582건
▸	건축허가․신고 및 대장발급 등 건축민원	:	2,386건
▸	지적 및 토지 실거래관련 민원	:	43,012건

◦ 친절봉사 및 감동민원 서비스 제공

▸	토지∙건축민원 콜-서비스제도 운영	:	51건
▸	친절봉사 실천운동 실시	:	207회
▸	3일 이상 유기민원 처리기간 자체 단축 시행	:	440건/ 4,759일

▸	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(5,555필지)	:	194,425천원 혜택
▸	지적 민원발급을 위한 자료 DB 구축	:	5,500매
▸	지적측량성과도 교부	:	1,722필

◦ 주민 편익 위주의 민원행정 구현

2. 2013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

확인자	:	함열출장소장		임유태	□
작성자	:	건축담당		송 기 용	□

(단위: 천원)

부서	정책	단위	세부사업		편성목	예산액	집행액	잔 액	비 율	비고
함열출장소						76,581	76,137	444	99.4
	주민행정편의도모					53,237	52,800	437	99.2
		민원행정서비스기반조성				53,237	52,800	437	99.2
			지적․건축․토지관련 민원서비스			33,189	33,188	1	100
				일반운영비		9,949	9,948	1	100
				여비		17,990	17,990	0	100
				업무추진비		500	500	0	100
				연구개발비		4,750	4,750	0	100
			함열출장소시설유지관리			20,048	19,612	436	97.8
				일반운영비		10,048	9,612	436	95.7
				시설비및부대비		10,000	10,000	0	100
	행정운영경비(함열출장소)					23,344	23,337	7	99.9
		기본경비				23,344	23,337	7	99.9
			기본경비			23,344	23,337	7	99.9
				일반운영비		19,556	19,549	7	99.9
				업무추진비		2,588	2,588	0	100
				직무수행경비		1,200	1,200	0	100

3.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

확인자	:	함열출장소장		임유태	□
작성자	:	건축담당		송 기 용	□

연번	시정․개선사항	조치(처리)결과	비고
1	•지적측량 기준점 사전 관리와 관련하여 ▸각종 사업 및 공사 시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현장 확인을 통한 사전 관리로 기준점 망실을 최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재산보호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	▸연 1회이상 일제조사 실시 ▸도로 관련 기관 및 건설회사와 관리․협조를 통하여 도로 굴착공사 시에 지적담당자와 협의후 시행
2	•불법건축물 자진철거 적극 계도와 관련하여 ▸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이전에 자진철거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함으로써 철거비용 및 이행강제금 납부에 따른 불법행위자의 이중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바람	▸이행강제금 부과 전 사전고지(계고 1차․2차) 실시 ▸사전고지 실시 전․후 유선 및 방문을 통해 자진철거비용 발생 및 이행강제금 중복납부에 따른 불법행위자 이중고를 사전 설명 ▸불법건축물을 조기 철거함이 경제적으로도 이익임을 강조하여 조기 자진철거 유도
3	•정확한 지목변경 처리와 관련하여 ▸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처리하고 사후 관리할 필요가 있음	▸지목변경은 개발행위, 농지전용, 산지전용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처리하는바 각각의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 실시 ▸토지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준공목적에 맞게 지목변경을 하고 있으며, 해당 부서에서 사후관리 및 위법행위를 조치함(개발행위, 농지전용, 산지전용 등)

4. 2013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

확인자	:	함열출장소장		임유태	□
작성자	:	건축담당		송 기 용	□

-  해   당   없   음  -

5.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

확인자	:	함열출장소장		임유태	□
작성자	:	건축담당		송 기 용	□

-  해   당   없   음  -

6. 주요사업 조서(3천만원 이상)

확인자	:	함열출장소장		임유태	□
작성자	:	건축담당		송 기 용	□

-  해   당   없   음  -

7. 2013년도 각종 민원(진정,건의,청원 등)접수 처리내역

확인자	:	함열출장소장		임유태	□
작성자	:	건축담당		송 기 용	□

종 류	건 명	민원인	요구내용	처리내용
진정	축사(견사) 신축신고 취소요구	배동문외23명	∙함라면 신목리 소룡 마을과 간선도로에 인접된 악취 및 소음 발생 요인이 되는 혐오 시설 축사(견사) 허가를 취소할 것	∙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건축 신고수리 처분에 대해서는 건축신고 수리 취소 할 수 없음을 민원인에게 설명 하고 민원인 이해 종결 ∙관련부서 협의사항 :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(환경위생과), 개발행위허가(도시 개발과)
진정	축사(견사) 신축신고 취소요구	김경복외 204명	∙함열읍 와리의 절대 농지이고 친환경 쌀 재배 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환경오염 요인이 되는 축사 (견사) 허가를 취소 할 것	∙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건축 신고수리 처분에 대해서는 건축신고 수리 취소 할 수 없음을 민원인에게 설명하고 민 원인 이해 종결 ∙관련부서 협의사항 :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(환경위생과), 개발행위허가(도시 개발과)
진정	단독주택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허가신청시 거부 요구	박능열 외29명	∙함라면 신대리의 노인 수용시설의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피해를 주는 바 단독 주택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시 거부 하여 줄 것	∙노인복지법에 따라 단독주택에서 9인 이하 의 노인의료복지시설(공동생활가정)은 단독 주택에서 허용되나, 10명 이상의 노인을 수 용하는 노인요양시설은 노유자시설로 용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, 향후 용도변경신 청이 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 예정임을 설 명하고 민원인 이해 종결

8. 기금 운용

확인자	:	함열출장소장		임유태	□
작성자	:	건축담당		송 기 용	□

-  해   당   없   음  -

9. 위원회(자문위원회 포함) 운영

확인자	:	함열출장소장		임유태	□
작성자	:	건축담당		송 기 용	□

-  해   당   없   음  -

10. 용역사업

확인자	:	함열출장소장		임유태	□
작성자	:	건축담당		송 기 용	□

-  해   당   없   음  -

11.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

확인자	:	함열출장소장		임유태	□
작성자	:	건축담당		송 기 용	□

-  해   당   없   음  -

12. 인․허가 민원

확인자	:	함열출장소장		임유태	□
작성자	:	건축담당		송 기 용	□

□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 현황

구 분	민원종류	보 완 내 용				처리결과
		소계	구비서류 미 비	관련부서 보 완	기 타 (관련법규위반)	처리	취하	반려
계		62	62			62
보 완	건축물사용승인신청	10	10			10
〃	건축허가신청	12	12			12
〃	건축신고	40	40			40

□ 각종 민원서류 처리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

-  해   당   없   음  -

□ 민원처리 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

-  해   당   없   음  -

□ 불허, 취하민원 현황 및 내용 사유

-  해   당   없   음  -

13.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

확인자	:	함열출장소장		임유태	□
작성자	:	건축담당		송 기 용	□

-  해   당   없   음  -

14. 건설공사 집행 현황(3천만원이상)

확인자	:	함열출장소장		임유태	□
작성자	:	건축담당		송 기 용	□

-  해   당   없   음  -

15.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

확인자	:	함열출장소장		임유태	□
작성자	:	건축담당		송 기 용	□

-  해   당   없   음  -

16. 국․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(1억원이상)

확인자	:	함열출장소장		임유태	□
작성자	:	건축담당		송 기 용	□

-  해   당   없   음  -

17.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

확인자	:	함열출장소장		임유태	□
작성자	:	건축담당		송 기 용	□

-  해   당   없   음  -

18.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

확인자	:	함열출장소장		임유태	□
작성자	:	건축담당		송 기 용	□

-  해   당   없   음  -

19.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

확인자	:	함열출장소장		임유태	□
작성자	:	건축담당		송 기 용	□

-  해   당   없   음  -

20. 국․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

확인자	:	함열출장소장		임유태	□
작성자	:	건축담당		송 기 용	□

-  해   당   없   음  -

21. 국․도비 반납 현황

확인자	:	함열출장소장		임유태	□
작성자	:	건축담당		송 기 용	□

-  해   당   없   음  -

22. 2013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

확인자	:	함열출장소장		임유태	□
작성자	:	건축담당		송 기 용	□

-  해   당   없   음  -

23. 2013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

확인자	:	함열출장소장		임유태	□
작성자	:	건축담당		송 기 용	□

-  해   당   없   음  -

24. 2013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

확인자	:	함열출장소장		임유태	□
작성자	:	건축담당		송 기 용	□

-  해   당   없   음  -

25. 2013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

확인자	:	함열출장소장		임유태	□
작성자	:	건축담당		송 기 용	□

-  해   당   없   음  -

26. 소송사건 현황

확인자	:	함열출장소장		임유태	□
작성자	:	건축담당		송기용	□
작성자	:	지적담당		김영오	□

연번	사건번호	사건명	내용	원고	피고	접수일	종결일	판결
1	2013구합 1390	과징금 부과처분 취 소	∘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에 따른 취소 소송	㈜ 립코	익산시장	2013. 06.05	2014. 06.13	피고 패소
2	2013구합 1772	건축이행 강제금 부과처분 취 소	∘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(182,502,870원)부과 처분 취소 소송	강덕희	익산시장	2013. 07.26	진행중
3	2013구합 2553	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 소	∘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(4,903,970원) 부과 처분 취소 소송	천세영	익산시장	2013. 12.12	진행중

27.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

민 원 내 용	처 리 내 용	비고
•접 수 일 : 2013. 6. 25 •신 고 자 : 박상용 •민원내용 : 망성초등학교 바로 옆에 식품공장(젓갈)이 어떻게 허가 되었는 지 의문 제기	▪처 리 일 : 2013. 6. 26. (답변 완료) ▪처리내용 -2010.5.26.에 공장 창업승인신청이 투자 유치과에 접수함에 따라 건축협의, 개발 행위허가, 농지전용허가, 상대정화구역 내 행위제한, 도로점용허가, 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, 소방동의, 공해배출시설 협의등 관련 기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2010.6.7.에 공장 창업승인한 건에 대해서 -2013.5.15.에 함열출장소로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창업승인, 상대 정화구역 내 행위제한, 개발행위, 농지전용, 공해 배출시설, 악취방지법 저촉여부등에 대해서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였음을 설명하여 민원인 이해
•접 수 일 : 2013. 9. 10 •신 고 자 : 조인성 •민원내용 : 성당면 한틀 마을에 있는 두 농장 건축물에 대한 불법 건축물 여부 조사 요구	▪처 리 일 : 2013. 10. 10. (답변 완료) ▪처리내용 -대성농장(성당면 대선리 606-1)과 김세묵 축사(성당면 대선리 381-1 외3필지)에 대하여 조사결과 위반건축물이 확인되어 행정조치 (이행강제금 부과등)중에 있음을 설명으로 민원인 이해

확인자	:	함열출장소장		임유태	□
작성자	:	건축담당		송 기 용	□

민 원 내 용	처 리 내 용	비고
•접 수 일 : 2013. 10. 19 •신 고 자 : 윤영환 •민원내용 : 농가주택을 건축할 경우 표준설계도면의 사용방법과 수속절차를 문의	▪처 리 일 : 2013. 10. 26. (답변 완료) ▪처리내용 -농가주택 표준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(www.welchon.com)에서 보실 수 있으며, 우리시 주택과(063-859-5946)에도 비치되어 있고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귀농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도 시행하고 있는 바 우리시 농촌지원과(063-859-4953)에도 문의 하도록 안내
•접 수 일 : 2013. 11. 21 •신 고 자 : 나귀자 •민원내용 : 웅포면 웅포리 산41번지 일원의 단독주택 건축공사로 인하여 자연 경관 훼손 및 산사태 위험이 상존하는 바 조치 요구	▪처 리 일 : 2013. 11. 25. (답변 완료) ▪처리내용 -단독주택 부지의 절개지에 대해서 옹벽높이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하여 건축주 등 공사 관계자가 마을 주민들과 협의 한 내용을 설계 변경함으로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음. [주민 요구사항] ◽성·절토한 급경사지 조치 ⇒ 콘크리트옹벽 및 자연석 쌓기 ◽집중호우시의 지표수 인근 농경지 유입 우려 ⇒ 배수로 규격 확대(300 → 500) ◽마을 간이상수도 오염 우려 ⇒ 간이상수도 주변 물막이 난간 설치

감사자료 요구사항

1. 토지 및 건축관리 민원처리 현황

확인자	:	함열출장소장		임유태	□
작성자	:	건축담당		송기용	□
작성자	:	지적담당		김영오	□

가. 토지관리 민원처리

□ 사 업 개 요

◦ 추 진 기 간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 연      중

◦ 추 진 업 무

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및 검인 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조사관리

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민원  발급

□ 추 진 실 적

(단위 : 건)

계	부동산거래계약 신 고 검 인	개발부담금 부과	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민원 발급
20,091	619	1	19,471

나. 건축관리 민원처리

□ 사 업 개 요

◦ 추 진 기 간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 연      중

◦ 추 진 업 무 : 8개읍면에 대해서 6층이하․2,000㎡ 이하의 건축허가, 건축        신고, 사용승인, 건축물 용도변경, 건축물 대장 정정 및 발급

□ 추 진 실 적

(단위 : 건)

계	건 축 민 원
	건축허가 및 사용승인	건축신고 및 사용승인	건축물대장 기재신청	건축물 대장 변경․정정	건축물대장발급
2,747	103	545	38	6	2,055

2.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

확인자	:	함열출장소장		임유태	□
작성자	:	지적담당		김 영 오	□

□ 현        황

◦ 추 진 기 간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 연      중

◦ 관 리 대 상(2013. 1. 1. 기준)

(단위 : 점)

구 분 계	지적삼각점	지적삼각보조점	지적도근점	비 고
3,310	3	80	3,227

□ 추 진 실 적

◦ 기준점 일제조사 (2013. 3 ～ 11)  ---------------------  3,310점

▸ 조사결과

□ 지적측량기준점 망실 : - 13점(농기계 출입, 경지정리)

- 지적도근점(13)

□ 지적측량기준점 신설 : +124점(낭산호암3지구 경지정리등)

- 지적도근점(124)

□ 추 진 결 과

구 분 계	지적삼각점	지적삼각보조점	지적도근점	비 고
3,421	3	80	3,338

3. 지적측량 성과검사 현황

확인자	:	함열출장소장		임유태	□
작성자	:	지적담당		김 영 오	□

□ 사 업 개 요

◦ 토지이동에 따른 측량 준비도 작성 및 측량검사

◦ 구획정리 및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확정측량검사

◦ 측량검사 종별

▸기초측량 : 지적삼각측량, 지적삼각보조측량, 도근측량

▸세부측량 : 신규등록, 등록전환, 분할, 확정측량

◦ 측량검사(특수업무) 내용

▸황등∼오산간 지방도  우회도로사업(국토관리청) :  74필

▸익산제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(경영개발과)      :  77필

▸호암3지구 경지정리 사업(한국농어촌공사)       :  34필

▸자전거도로(웅포 대붕암리) 조성사업(도시개발과):  36필

▸지적도면 도곽 분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56필

□ 추 진 실 적

◦ 측량성과검사

(단위 : 필지)

계	일반업무		특수업무	비 고
	등록전환	토지(임야)분할	연속지 분할
1,914	26	751	1,137

4. 지목변경 현황(1,000㎡ 이상)

확인자	:	함열출장소장		임유태	□
작성자	:	지적담당		김 영 오	□

□ 총 괄 현 황

지 목		건 수	면 적(㎡)	비 고
이 동 전	이 동 후
전,답,임야,과수원,유지	전, 답, 과수원	34	74,753.7
전	임 야	1	5,634
답, 임야	목장용지	3	5,074
전, 답, 임야, 잡종지	대	6	16,610.3
전, 답	공장용지	4	8,965
전	창고용지	1	1,020
전, 답, 임야	도 로	44	64,445
전, 답, 임야, 구거	잡종지	47	159,842.1
답	종교용지	1	1,609
계		141	337,953.1

□ 내      역

연번	소 재 지	지 번	지 목		면적 (㎡)	소 유 자
			변경 전	변경 후		성 명	주 소
1	함열읍 와 리	329-1	전	창고용지	1020	김용미	익산시함열읍 함열9길36, 903호
2	함열읍 와 리	12-4	답	종교용지	1609	강귀근	익산시 함열읍 정자1길 33
3	함열읍 와 리	1204-8	답	전	3302	임재원	서울시노원구공릉로46길28,108동717 호(공릉동,삼익아파트)
4	함열읍 흘산리	456-2	답	잡종지	2072	강영자	익산시 고봉로30길11, 105동406호(영등동, 제일맨션)
5	함열읍 흘산리	490-2	답	잡종지	2132	전병곤	익산시동서로509 110동 704호(어양동 익산자이아파트)
6	함열읍 흘산리	483-1	답	잡종지	2393	전병곤	익산시동서로509 110동 704호 (어양동 익산자이아파트)
7	함열읍 흘산리	490-1	답	잡종지	2807	전병곤	익산시동서로509 110동 704호(어양동 익산자이아파트)
8	함열읍 흘산리	456-1	답	잡종지	2893	강영자	익산시 고봉로30길11, 105동406호(영등동, 제일맨션)
9	함열읍 흘산리	491-1	답	잡종지	2996	전병곤	익산시동서로509 110동 704호 (어양동 익산자이아파트)
10	함열읍 석매리	40-26	임야	대	1714	유한회사 원일산업	익산시 함열읍 용왕석재길79-1
11	함열읍 석매리	1147-1	답	대	9500	임해곤	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493
12	함열읍 용지리	399-3	답	도로	1008	전라북도
13	함열읍 용지리	399-9	답	도로	1264	전라북도
14	함열읍 석매리	341	잡종지	대	1400	김성환	익산시 용안면 용안로 81-10
15	함열읍 석매리	509-38	전	공장용지	3305	유한회사대한신재생산업기계	익산시 함열읍 정착길 83
16	함라면 신대리	374-14	전	대	1444	송미정	익산시고봉로34길29, 502동908호(영등동 제일아파트)
17	함라면 신등리	산27-2	임야	도로	1002	익산시
18	함라면 신등리	472-1	답	전	1176	최성수	익산시배산로14길9206동 1504호(모현동1가 2차현대@)
19	함라면 신등리	471	답	전	1264	최성수	익산시배산로14길9206동 1504호(모현동1가 2차현대@)
20	함라면 신등리	476-1	답	전	1683	최성수	익산시배산로14길9206동 1504호(모현동1가 2차현대@)

연번	소 재 지	지 번	지 목		면적 (㎡)	소 유 자
			변경 전	변경 후		성 명	주 소
21	함라면 신등리	480	답	전	1696	최성수	익산시배산로14길9 206동 1504호 (모현동1가 2차현대아파트)
22	함라면 신등리	926-9	전	잡종지	2022	국(국방부)
23	함라면 신등리	481	답	전	2198	최성수	익산시배산로14길9 206동 1504호 (모현동1가 2차현대아파트)
24	함라면 신등리	485	답	전	2212	최성수	익산시배산로14길9 206동 1504호 (모현동1가 2차현대아파트)
25	함라면 신등리	1003	답	전	2387	김순균	익산시 황등면 백길 20-7
26	함라면 신등리	941	전	잡종지	3914	국(국방부)
27	함라면 신등리	952	전	잡종지	4095	국(국방부)
28	함라면 신등리	945	답	잡종지	4489	국(국방부)
29	함라면 신등리	926	답	잡종지	5835	국(국방부)
30	함라면 신등리	926-5	전	잡종지	6660	국(국방부)
31	함라면 신등리	949-1	전	잡종지	7147	국(국방부)
32	함라면 신등리	947	전	잡종지	9941	국(국방부)
33	함라면 신목리	1347-9	답	도로	1002	익산시
34	함라면 신목리	1349-17	답	도로	1020	익산시
35	함라면 신목리	1349-18	답	도로	1054	익산시
36	함라면 신목리	26-5	답	도로	1070	익산시
37	함라면 신목리	12-5	답	도로	1136	익산시
38	웅포면 입점리	175	답	대	1000	이강호	익산시 오산면 군익로 400
39	웅포면 웅포리	200-1	전	답	1978	하연희	익산시 웅포면 솔내길 12
40	웅포면 고창리	산41-1	임야	도로	1048	익산시

연번	소 재 지	지 번	지 목		면적 (㎡)	소 유 자
			변경 전	변경 후		성 명	주 소
41	웅포면고창리	산29-1	임야	도로	1336	익산시
42	웅포면 고창리	845-3	답	대	1552.3	익산시
43	웅포면 맹산리	728	답	도로	1203	익산시
44	웅포면 맹산리	682-1	임야	전	3619	박정자	익산시고봉로30길43, 107동1501호(영등동 비사벌@)
45	웅포면 맹산리	산75-1	임야	도로	5041	익산시
46	웅포면 제성리	1099-8	답	도로	1150	익산시
47	웅포면 제성리	4	답	과수원	1950	김영래	익산시 웅포면 강변로 855-16
48	웅포면대붕암리	228-1	답	공장용지	1110	웅포원대붕암신절랑분석영농조합법인	익산시 웅포면 원대암길79
49	웅포면대붕암리	246-12	유지	도로	1260	익산시
50	웅포면대붕암리	산49-4	임야	도로	1719	익산시
51	성당면 장선리	산69-13	임야	도로	1817	익산시
52	성당면 장선리	91-1	전	답	5127	권진문	익산시 성당면 간지평길
53	성당면 장선리	92-3	전	답	7104	권진문	익산시 성당면 간지평길
54	성당면 와초리	127-2	전	답	1220	이중진	익산시 성당면 함낭로 278-8
55	성당면 와초리	539-9	임야	목장용지	1477	이애란	익산시성당면 상중와길93-27
56	성당면 대선리	436-4	답	도로	1123	익산시
57	성당면 대선리	산102-6	임야	도로	1205	익산시
58	성당면 대선리	632-16	답	도로	1694	익산시
59	성당면 두동리	177-1	답	전	2420	전효수	익산시황등면황등8길6-1 나동 301호 (남부연립)
60	성당면 부곡리	59-1	답	잡종지	2182	김흥연	익산시 낭산면 상지원길 11

연번	소 재 지	지 번	지 목		면적 (㎡)	소 유 자
			변경 전	변경 후		성 명	주 소
61	용안면 교동리	428	전	답	1861	김영헌	익산시 용안면 성치길 15-8
62	용안면 중신리	97-3	답	전	3325	임장현	익산시 용안면 현대로 449
63	용안면 용두리	산63-1	임야	도로	2696	익산시
64	용안면 법성리	269	전	도로	1064	익산시
65	용안면 법성리	산61-2	임야	도로	1587	익산시
66	용안면 법성리	115	과수원	답	1710	전종선	용안면 용북로 181
67	용안면 석동리	23-4	답	도로	1082	익산시
68	낭산면 삼담리	215	전	답	2162	장면규	익산시 낭산면 하북지길60
69	낭산면 삼담리	298	답	잡종지	8754	국(국방부)
70	낭산면 석천리	81-2	전	잡종지	1349	국(국방부)
71	낭산면 석천리	47-13	전	잡종지	1610	국(국방부)
72	낭산면 석천리	516-61	임야	잡종지	2702	김환문	익산시 낭산면 남천로 531
73	낭산면 석천리	1641	구거	잡종지	3373.1	국(농림부)
74	낭산면 석천리	333-1	전	임야	5634	신정용	익산시배산로 39-4 201동910호(송학동 리젠시빌@)
75	낭산면 석천리	8-1	전	잡종지	5663	국(국방부)
76	낭산면 석천리	47	전	잡종지	6942	국(국방부)
77	낭산면 석천리	8-51	전	잡종지	13918	국(국방부)
78	낭산면 낭산리	212-2	답	도로	1035	익산시
79	낭산면 낭산리	235-21	답	도로	1058	익산시
80	낭산면 낭산리	235-14	답	도로	1292	익산시

연번	소 재 지	지 번	지 목		면적 (㎡)	소 유 자
			변경 전	변경 후		성 명	주 소
81	낭산면 낭산리	235-19	답	도로	1299	익산시
82	낭산면 낭산리	235-17	답	도로	1980	익산시
83	낭산면 낭산리	17	답	잡종지	2126	김산배	익산시 함열읍 함열4길 12
84	낭산면 낭산리	산226-2	임야	도로	2313	익산시
85	낭산면 낭산리	70-1	답	잡종지	3157	김산배	익산시 함열읍 와리길23
86	낭산면 낭산리	74-1	답	잡종지	5845	김영배	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35
87	낭산면 낭산리	52-3	임야	잡종지	7670	김학천	익산시무왕로21길18 802동 701호(부송동 제일까치샘@)
88	낭산면 성남리	169-3	답	전	1086	전영말	익산시 낭산면 진북로 944
89	낭산면 성남리	181	답	전	1223	김병태	익산시 동서로179-14, 가동201호(신동 동북아파트)
90	낭산면 성남리	178-1	답	전	1484	김병태	익산시 동서로179-14, 가동201호(신동 동북아파트)
91	낭산면 성남리	177	답	전	2516	김병태	익산시 동서로179-14, 가동201호(신동 동북아파트)
92	낭산면 용기리	506	전	답	1246	김용봉	익산시 낭산면 장등1길 25-11
93	낭산면 용기리	1899-9	답	전	2397.7	이논쇠	익산시 함열읍 두라1길 48
94	망성면 신작리	330-8	전	잡종지	2099	이영길	익산시 망성면 신리2길 7-22
95	망성면 신작리	산13-5	임야	도로	1008	익산시
96	망성면 신작리	산3-1	임야	도로	1060	익산시
97	망성면 신작리	371-5	임야	목장용지	1382	유충석	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379
98	망성면 신작리	718	전	답	1782	최덕인	진안군 정천면 갈두길 14
99	망성면 신작리	401-1	전	답	1785	김철우	익산시 용동면 두무길 9-46
100	망성면 신작리	1557-9	답	목장용지	2215	유충석	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379

연번	소 재 지	지 번	지 목		면적 (㎡)	소 유 자
			변경 전	변경 후		성 명	주 소
101	망성면 장선리	66-4	답	잡종지	1437	황우엽	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7길 51 105동 1504호(우면동 대림아파트)
102	망성면 장선리	66-22	답	잡종지	1511	김명희	김제시 금성8길 56 103동 1404호(신풍동 대방아파트)
103	망성면 장선리	66-30	답	잡종지	1520	이정원	김제시 금구면 낙산4길 111-6
104	망성면 장선리	66-31	답	잡종지	1520	김양순	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95 204동 704호(방학동 우성아파트)
105	망성면 장선리	66-28	답	잡종지	1522	김명임	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239 104동 2005호(효자동2가 더샾효자아파트)
106	망성면 장선리	66-29	답	잡종지	1522	김명임	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239 104동 2005호(효자동2가 더샾효자아파트)
107	망성면 장선리	66-25	답	잡종지	1536	이순이	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00 203동 1103호(평화동2가 평화주공그린타운)
108	망성면 장선리	66-24	답	잡종지	1561	최영숙	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90 106동 605호(서신동 현대아파트)
109	망성면 장선리	66-23	답	잡종지	1567	전세훈	전주시 완산구 안행로 175 103동 1007호(중화산동1가 현대1차아파트)
110	망성면 장선리	66-27	답	잡종지	1570	이연화	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7길 51 105동 1504호(우면동 대림아파트)
111	망성면 장선리	164-2	답	공장용지	3550	유)다해식품	익산시 망성면 여강로 927
112	망성면 어량리	174-25	답	공장용지	1000	소나무영농조합 법 인	익산시 망성면 신리1길43
113	망성면 어량리	1393-10	전	도로	1051	익산시
114	망성면 어량리	1400	전	답	1117	김병준	전주시완산구당산로55 202동 1401호(서신동 남양.대명@)
115	망성면 어량리	207-4	전	도로	1471	익산시
116	망성면 어량리	633-12	전	도로	1634	익산시
117	망성면 어량리	1747-1	답	전	1782	곽명환	익산시 부송1로17 505동1502호(어양동 어양주공5단지)
118	망성면 어량리	968	답	잡종지	4274	이영길	익산시 망성면 신리2길 7-22
119	망성면 내촌리	608	전	답	2724	조치연	익산시 동서로45길9-6
120	망성면 무형리	산82-3	임야	도로	1012	익산시

연번	소 재 지	지 번	지 목		면적 (㎡)	소 유 자
			변경 전	변경 후		성 명	주 소
121	망성면 무형리	산9-43	임야	도로	1041	익산시
122	망성면 무형리	592-5	답	도로	1119	익산시
123	망성면 무형리	산69-10	임야	도로	1158	익산시
124	망성면 무형리	594-34	임야	도로	1191	익산시
125	망성면 무형리	157-1	전	답	1369	박종호	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진산 1길 277-135
126	망성면 무형리	887-10	전	답	1653	박성근	익산시 망성면 포변길 54-6
127	망성면 무형리	산9-52	임야	도로	1829	익산시
128	망성면 무형리	산15-32	임야	도로	4199	익산시
129	용동면 대조리	41-3	유지	전	1365	국(농수산부)
130	용동면 대조리	656-6	임야	전	2830	오융섭	군산시 공단대로 409 102동1209호(나운동 나운동청솔@)
131	용동면 화실리	517-9	임야	도로	1247	익산시
132	용동면 화실리	산45-1	임야	도로	1430	익산시
133	용동면 화실리	8-12	임야	도로	1437	익산시
134	용동면 화배리	61-1	답	잡종지	1375	최성돈	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5길 3-8 (서신동)
135	용동면 화배리	512-28	전	잡종지	1473	이강안	전주시 완산구 황강서원로 40 (효자동3가)
136	용동면 화배리	512-3	전	잡종지	1557	한경숙	전주시 완산구 호암로 40 207동 1204호 (효자동2가 골든팰리스 휴먼시아)
137	용동면 화배리	512-27	전	잡종지	1596	이진선	전주시 완산구 봉곡2길 6 (효자동3가)
138	용동면 화배리	61-10	답	잡종지	1773	이은희	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83길 12-3 2층동 202호 (대치동)
139	용동면 화배리	512-11	답	잡종지	1837	홍경식	전주시 완산구 문학대1길 6 (효자동3가)
140	용동면 화배리	511-10	전	잡종지	1911	임미정	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현북로 15 508동 1001호 (가경동 가경 이-편한세상아파트)
141	용동면 화배리	511-27	전	잡종지	1994	임미정	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현북로 15 508동 1001호 (가경동 가경 이-편한세상아파트)

5. 민원발생 내역 및 처리 현황

확인자	:	함열출장소장		임유태	□
작성자	:	건축담당		송 기 용	□

□ 함라 신목리 축사(犬舍) 건축허가 취소요구 민원

□ 건축개요

○위    치 : 익산시 함라면 신목리 1473(답)

○용도지역 : 농림지역, 농업진흥구역, 접도구역

○건 축 주 : 익산시 황등면 동연리 446 서장재(‘64.06.22.)

구 분	1동(1층)	2동(1층)	합 계
면적(㎡)	400	400	800
구 조	일반철골	일반철골	일반철골
용 도	축사(견사)	축사(견사)	동식물관련시설

○관련법 검토사항 :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, 개발행위허가

○건축신고 : 2012.01.02.    ○착공신고 : 2012. 02. 14

□ 민원내용

○진정민원 제기 : 제84351호(2013.03.15.)

▸진정인 : 배동문 외 23인(함라 신목리 소룡마을)

○민원내용

▸인근에 있는 기존 축사(계사)의 악취로 인해서 찻집(들꽃 세상 함라초당) 및

찜질방을 찾는 손님들이 환불요구 등 영업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데

▸이런한 지역에 추가로 축사(견사)를 건축하면 영업이 더욱 어려울 것이므로,

익산시에서는 건축허가를 취소해 줄 것

▸인근 소룡마을 주민생활에도 악취와 소음으로 심각한 불편이 있을 것임

□ 처리결과

○건축법 및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따른 적법한 건축신고처분에 대해서는

취소 불가함을 민원인에게 설명

○건축주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특용작물(블랙초코베리) 재배 검토중(농업

기술센터에서 재배기술등 지원)

□ 함열 와리 축사(犬舍) 건축신고 취소요구 민원

□ 건축개요

○위    치 : 익산시 함열읍 와리 1510-1(답)

○용도지역 : 농림지역, 농업진흥구역

○건 축 주 : 익산시 삼기면 상갈1길 26  두유진(‘79)

구 분	1동 1층	2동 1층	3동 1층	4동 1층	5동 1층	6동 1층	7동 1층	8동 1층	9동 1층	10동 1층	11동 1층	12동 1층	13동 1층	14동 1층	15동 1층	16동 1층	합 계
면적(㎡)	88	88	88	88	88	88	88	88	88	88	88	88	320	52.8	52.8	1.0	1,482.6
구 조	경량철골															FRP	-
용 도	축사(견사)												축사 (퇴비사)	축사 (창고)	축사 (관리사)	축사 (화장실)	동식물 관련시설

○관련법 검토사항 :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, 개발행위허가

○건축신고 : 2012. 11. 19.

○착공신고 : 2013. 03. 18

□ 민원내용

○진정민원 제기 : 제104650호(2013.04.08.)

▸진정인 : 김경복 외 204인(함열 부촌마을 외 인근지역)

○민원내용

▸친환경 쌀 생산지역에 인접해서 축사(견사) 건축허가 한 익산시를 이해 못

하겠음

▸축사(견사) 부지 경계에 소나무 식재에 따라 인접 농지 벼 생육에 막대한

악영향 초래(일조량 및 통풍 불량)

▸인근 주변마을 주민생활에도 악취와 소음으로 심각한 불편예상

□ 처리결과

○건축법 및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따른 적법한 건축신고처분에 대해서는 취소

불가함을 민원인에게 설명으로 이해

○건축주가 착공신고 하였으나 실제 공사는 착수하지 않고 있음.

□ 함라 신대리 단독주택의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금지요구 민원

□ 건축개요

○위    치 : 익산시 함라면 신대리 374-1(전)

○용도지역 : 계획관리지역

○건 축 주 : 모현동2가 배산휴먼시아4단지 411동 707호 김동명(‘79)

구 분	1동(1층)	합 계	비고
면적(㎡)	198.50	198.50
구 조	일반목구조	일반목구조
용 도	단독주택	단독주택

○관련법 검토사항 : 정화조설치 신고, 개발행위 허가, 농지전용

○건축신고 : 2013. 06. 10.

○착공신고 : 2013. 06. 12.

○준공완료 : 2013. 11. 08.

□ 민원내용

○진정민원 제기 : 제274535호(2013.12.03.)

▸진정인 : 박능열 외 29인(함라 신대리 성림마을)

○민원내용

▸함라면 신대리 374-1번지 소유주가 경계측량 후 인접도로에 본인 소유

토지가 들어가 있다며 도로폐쇄 및 통행저지

▸본 토지 상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추후 장애인 수용

시설 혹은 노인요양시설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반대하며

▸용도변경허가 신청시에는 거부하여 줄 것을 요구

□ 처리결과

○도로폐쇄에 대해서는 건축주를 설득하여 개방하였으며

○단독주택에서 노인 9인까지의 생활을 노인복지법 및 건축법에 따라 가능함

으로 불법 용도변경이 아님을 주민에게 설명, 이해하였으며

○단독주택에서 10인이상 생활할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대상임을 설명

하고, 용도변경 신고서가 접수되면 관련부서(경로장애인과)와 협의하여 적법

하게 처리하겠음을 설명